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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람직한 모범납세자 우대방안
  • 최원일 논설실장
  • 승인 2012.1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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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그중 상당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것은 기본원리다. 그런데 납세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가 되곤 한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감촉같이 떼먹거나 조금만 내고도 버틸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탈세가 발생하고 또 탈세를 도와주거나 방조하는 공무원이 있어 세상을 시끄럽게 하기도 한다. 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융통성 없는 사업자들은 괜히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시기에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 납세자는 금융기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다는 기사가 나와 다행이란 생각이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모범납세자를 우대한다고 발표했다. 모범납세자란 세무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납세자이다.

국세청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은행연합회에 대상자명단을 보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모범 납세이력을 신용평가 우대 항목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이들에게는 신용평가 때 가산점을 주어 전보다 여신한도를 늘려준다. 금리도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해 금융거래 때 편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이런 우대를 받게 되면 상당한 실익이 따른다고 한다. 거래자의 신용등급이 1단계 오르면 연 0.5~0.7%의 대출금리가 경감된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 한다. 그 만큼 덕을 보는 셈이다.

각종 탈세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모범납세자들은 회의감이 든다는 불평을 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지식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니 자신만 바보짓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앞으로 모범납세자 우대방안을 계기로 더욱 많은 모범납세자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세무당국도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 확대 등 더 많은 유인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이 사업을 통해 국가에 보답하고 모범납세로 덕을 보는 게 일상화 되는 사회가 하루빨리 성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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