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태공 논설위원] 세종청사의 업무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초기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안정되기는커녕 구조적인 행정 비효율 현상이 뚜렷해짐으로써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총 1실·9부·2처·2청과 산하기관 등 36곳의 정부부처가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눠 이전한다. 현재 3분의 1가량 이전이 진행된 상황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실이 세종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사실상 세종청사 시대가 시작된 셈이다.

김황식 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 직후 주례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장관들도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장·차관에 대한 보고와 결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사가 과천에 있을 때는 장·차관이 외부에 나가 있어도 찾아가서 보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이런 비효율이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올해 말 다른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더라도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업무가 둘로 쪼개지는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세종시가 자족(自足)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기반시설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무원들이 주말마다 모두 서울로 돌아가 도시가 텅 비는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하면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목표 또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기술적 보완 또한 필요하다. 수도권과 세종시를 오가는데 필요한 시간과 거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상회의’의 상용화, 스마트워크 기능의 업무센터 확대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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