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법인 토지매입 등이 원인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지난해 말 현재 1억6천952만㎡(5천128만평, 169㎢),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26조145억원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면적은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8.6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은 국내 토지를 1,665만㎡(3조2천942억원)를 취득하고, 488만㎡(5천714억)를 처분해 전년도보다 면적은 1천177만㎡(7.5%), 금액은 2조7천228억원(11.7%)이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법인 토지 매입,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외국기업인수, 해외 교포의 토지매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2001년까지는 연평균 30%가 넘게 증가했으나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개방 초기와는 달리 증가율이 대폭 둔화(5.1～4.0%)되다가 2004년부터 소폭 증가(6.2～7.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해외교포의 노후대비용 국내 부동산 매입과 경제자유구역의 해외기업 유치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이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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