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 79.15%, 대구경북은 66.87%로 전국 꼴찌

대구경북지역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실적이 66.87%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5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서 추천받은 소년소녀가장가구 중 실제로 입주한 실적율은 79.15%였으며, 지원받지 못한 396세대 중 64%에 이르는 254세대가 집주인의 전세권설정기피 때문에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98.21%의 실적을 보여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주택지원이 가장 활발했고 서울(67.76%)과 대구경북(66.87%)은 60%대의 실적율을 기록, 가장 저조한 지원실적을 보였다.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지원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소년소녀가장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의 보존을 위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집주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이 곤란할 뿐 아니라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 작년에만도 평균 3~4곳을 물색, 주택을 마련하고 있으며 당장 주택 마련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길게는 3개월까지 기다려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주택지원은 개인과 지역, 그리고 국가가 모두 힘써야 할 부분”이라며 “단순히 개인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소년소녀가장들이 피해 받는 일은 없도록 관련법안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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