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10여년 전만해도 치안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는 밤길 걱정 없는 나라였다. 세계 어디를 가도 크게 내세울 수 있던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그러던 게 어느 시점인가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흉악범을 비롯 성범죄가 끊임없이 터져나와 민심이 불안하다. 때마침 경찰관 2만명 증원문제가 나왔다.

경찰청은 13일 진행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자가 강조해 왔던 '안전한 대한민국'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공권력을 총동원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10만명인 경찰 인력을 1년에 4000명씩 5년간 2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문에 관해 예산 계획 등이 제시됐다는 얘기다.

증원된 경찰 인력은 우선적으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을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자 관리와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한 확실한 처벌 및 예방력 강화는 당선자와 경찰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항이다. 새 정부 출범을 시발로 강력범을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자. 더불어 경찰관증원은 민생치안 차원은 물론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어린이 보육문제- 반값등록금 못지않게 비중을 두어 숙고했으면 좋겠다.

증원수도 2만에 그칠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 5만~10만명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어떨까? 전체 국익면에서 본다면 민생치안 확보는 단순히 인건비나 행정관리비 차원을 뛰어넘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경찰본연의 임무나 조직이 정치권이나 외압에 흔들린다면 증원이 되레 독이 될 수도 있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