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업협약 해지로 토공 “사업포기” 선언

평창 오대산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개발지 주변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평창군 진부면, 도암면 일대 340만평규모로 개발키로 했던 평창 ‘오대산 지역종합개발사업’이 토지공사의 사업포기 선언으로 개발계획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오대산개발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지난 2003년 5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년 6개월간 진행이 되어왔지만 지난해 9월 민자사업자인 CRC그룹이 사업협약을 해지,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평창군과 토지공사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이 무산되는 또 다른 이유는 1조 5천억이라는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불과 한 달여 만에 결정되고 토지보상이나 기반시설비용 부담 등 기초적인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

더욱이 민간사업자인 CRC그룹은 분당파크뷰 사전 특혜분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홍원표 회장의 에이치원개발이 최대주주인데다 CRC 그룹은 평창오대산 개발에 사업성검토비,운영비, 토지 매입비 등으로 50억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현재로선 CRC그룹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평창군과 토지공사로 인해 손해를 본만큼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기업인 토공과 지자체가 손을 잡고 대규모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인근 땅값은 벌써 3배 이상 폭등했고 땅값 폭등을 예상하고 이 지역 일대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 을)은 “오대산 개발사업은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심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토공은 인건비와 실무진행비용 3천만원 손해를 입은 것에 그쳤지만 평창 주민들의 심적, 물적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산 개발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권 실세로 알려진 이지역 국회의원인 이모 의원이 개입돼 있다는 논란을 빚는 등 개발계획이 추진된 경위를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15일 현재 일부 언론이 오대산개발계획 무산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개발지 인근 투자를 부추기는 보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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