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교육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부잣집 자제라 해서 입학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 반대로 부잣집 자제가 불이익을 당해서도 물론 안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립중학교인 영훈국제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한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시민단체는 교육제도를 이용한 편법입학이라 주장한다. 교육마져 경제력에 따라 되물림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입학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아들은 2013학년도 이 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한부모 가정자녀 자격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고 한다. 3월 새학기부터 영훈 국제중학교에 다닐 예정이다.

이 전형은 2008년 국제중 도입 당시 비싼 학비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있자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학교장 추천서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해 편법 입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1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제대로 선발하기 위해 경제-비경제로 구분하게 됐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지만 그 요구에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다보니 학교에서도 경영에 문제가 있어 경제적 배려대상, 비경제적 배려대상으로 나눈 것이라는 해명이다.

한 아동의 중학교입학을 두고 “편법 특혜 입학이다“ ”아니다.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는 주장이 맞선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부모의 재력문제로 국민정서와 입학규정이 충돌을 빚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입학규정이라면 빨리 손봐 다시는 이런 시비가 나오지 안았으면 좋겠다. 시비 과정에서 입학당사자인 아동이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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