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태공 논설위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 2087호를 채택했다.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도 이번 결의안에는 선뜻 찬성했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준수해야 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존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 결의안보다 상당히 강화됐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 2시간 만에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3차 핵실험을 거론하며 협박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러나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약효가 다 된듯하다.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박근혜 당선인의 특사단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는 중국이 줄곧 주장하던 내용이지만, 중국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무게가 다르다'는 관측이다.

결의안 2087호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그물망을 죄는 ‘전면적(catch all) 제재’와 함께 돈줄을 끊는 ‘대량현금(bulk cash)’ 거래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로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건 1993년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번 결의안이 이전 것과 다른 점은 “북한이 핵 실험 등 추가 도발을 했을 때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이다.

올해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면서 거둔 첫번째 외교적 성과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 중국의 견제에 북한이 분풀이로 무력 도발에 나설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안보전략을 강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