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따른 사회갈등 해소위해 분쟁해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 발생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직접 참여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고속도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중인 강원도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등 앞으로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고속도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설계단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사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시민참여제도와 환경자문위원회, 갈등예방협의회 등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현재 설계중인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에 첫 적용되고 앞으로 국가가 건설하는 모든 고속도로가 이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갈등관리시스템은 고속도로 공사로 갈등이 생길 때 1차적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직원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TF’를 만들어 갈등상황을 진단하고 이해 관계자 면담 및 설득, 중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갈등이 사회문제로 커져 TF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중심의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갈등관리위원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학계와 언론계, 관련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 대표 등 50인 내외로 구성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최근 정부의 갈등 조정 활동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합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갈등요인도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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