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웬만한 것은 다 돈으로 귀결된다. 명절을 쇠려면 쓰임새가 많게 마련이다. 부모님 용돈, 아이들 세뱃돈에 차례 상준비 등등 돈쓸 곳이 많기도 하다. 대기업근로자들은 보너스를 받아 웬만큼은 다 해결된다. 문제는 영세업체다.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아 문제다.

국민신문고가 접수한 민원가운데 체불임금이 가장 많았다는 보도다. 권익위가 최근3년간 설 연휴 전후 15일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916건을 분석한 결과 34%에 해당하는 310건이 체불임금 지불요청이었다.
다음으로 교통 관련-물품 배송-공공시설 이용-인터넷 판매사기 민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민원은 주로 30∼40대 남성근로자들이 제기했다. 이러한 체불임금 지불요청은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고 미루는 기업주의 불가피한 형편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하는 게 근로자의 임금문제다. 이는 생계를 꾸려가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기업운영상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자금난을 감안해서 체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정부가 임금체불에 대비해 먼저 일정기금을 조성한다. 이어 평소 운영이 정상적인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부담이 안되는 임금의 1~2%정도 적립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안 같은걸 고려해보면 어떨가 싶다. 관계기관과 학계, 보험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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