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기조 '한반도 프로세스' 수정 없어"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토론회에서 북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사태와 관련,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여도 그걸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새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수정 가능성과 관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3차가 아니라 4·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토론회에서 북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특히 박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며 "신뢰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 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 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대북 정책 기조다.

그는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어깃장을 놓을 때는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이 불확실함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주요 국가의 양자관계의 발전을 삼각협력과 동북아 다자협력,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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