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불발…18일 처리도 힘들듯
취임후 신설 부처 공백…총리도 공석 예상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여야간 의견 차이로 인해 14일로 잠정 합의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새 정부 내각 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취임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에는 현 정부 장관들과 함께 하는 '반쪽짜리' 국무회의 사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신설되는 부처의 경우는 장관 없이 공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국무총리 후보 낙마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설 이후 정홍원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일정이 지연된 데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차 처리 시한인 14일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다음번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 개정안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인수위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 고수를, 민주통합당은 6개 요구사항 반영을 각각 내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5+5 여야 협의체'는 지난 7일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조직 개편안의 14일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일단 18일 본회의로 넘어갔다. 정부조직개편안이 18일에 처리되면 박 당선인은 남은 부처 장관들의 인선을 발표할 수 있다.

이후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이후에야 장관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주말을 끼고 있어 정부 출범일(25일)과 첫 국무회의(26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조각이 완성되기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전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한 MB정부 행태를 반복하게 된다. 특히 새정부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장관이 없어 공석이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국회에서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총리 공석도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18일에도 이뤄지지 않고,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라도 발생하면 새 정부 내각이 모두 완성되는 국무회의는 3월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비공식 접촉할 예정으로 알려져 조직 개편안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의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차관과 1급 등 후속 인사마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지연, 장관 인선 지연, 조직 후속 인사 지연 등이 도미노처럼 늦어지면 새 정부 정책 공백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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