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취지는 좋으나, 용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인수위가 당선인에 대한 과잉충성을 하며 시대착오적인 과저지향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14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8차 간사단회의에서 협동조합 등 공동체 기반의 조직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2번째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안 위원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적인 경제주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두번째 새마을운동’을 제안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강조해 온 안 위원은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저희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창조경제)을 주로 시장경제만 이야기하는 것에서 사회적 경제까지 개념을 확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호혜적 경제활동을 뜻한 즉, 예전 새마을운동이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에 입각한 농촌 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운동이었다면 새롭게 도입되는 운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공동체를 지원해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도 선거 직후 당선 인사에서 “우리 국민은 두레 같은 상부상조의 미덕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왔다”며 경제 분야에서도 ‘상생’과 ‘공생’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제2의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문제는 창조경제의 개녀을 확장한 사회적경제 개념을 '제2 새마을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거 유신 시대의 어두운 기억과 연결돼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울 가능성이 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3년 지방연두순시에서 "10월 유신은 곧 새마을운동이며 새마을운동은 바로 10월 유신"이라며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사업을 두고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제2의 유신을 떠올리게 한다며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제2의 새마을운동 구상과 관련해  “대략의 내용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협동조합육성사업과 넓은 의미에서 비슷하다”며 “내용은 쓸 만한 이 사업을 두고 '새마을운동'이라고 규정짓는 인수위원회의 한심한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인수위 간사단의 꽉 막힌 인식대로라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개헌논의는 '제2의 유신' 논의인가”라며 “인수위 간사들의 집단적인 꽉 막힌 인식이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내내 박정희 정권 시절의 우울한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며 “그런데 오늘 박 당선인의 창조적 국정운영을 기초해야 할 인수위 간사들이 모여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사업에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 짓는 바람에 당선인의 어려운 발걸음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잉충성과 과거지향적 인식으로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질리 없다는 점을 인수위 간사들은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과잉충성 행위는 박 당선인이 벗어나야 할 과거에 오히려 얽매이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