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불이익 우려해 부당행위에 묵인

[일간투데이 김대중 기자] 슈퍼 갑과 다름없는 발주기관 횡포에 건설사가 쓰러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시설물을 구매하는 수요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조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공사비 부당삭감,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등 부당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건설사는 발주기관의 부당행위에 이의가 있더라도 추후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수용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이 업계에서는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힌지 오래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업체 중 13%만이 이의제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을 받은 건설사는 계약을 포기할 수도 없다. 현행 제도상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 결국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주해 시공할수록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승자의 저주'라는 늪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발주처와 공사를 한 번하고 말 것도 아닌데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는 향후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할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원도급자의 피해는 하도급자와 실질적 취약 계층인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등 2차 협력사의 피해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발주기관은 물론 최종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총사업비 자율조정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공기연장 비용 미반영 개선,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기연장의 주원인인 장기계속공사 발주를 최소화하고, 계속비 계약공사 중심의 발주로 전환과 함께 공사 이의제기 시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에서 심의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부당한 공사비 삭감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체결 포기로 인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향후 발주자의 계약업무 부당 집행 최소화 및 계약상대자의 피해 구제 수단 마련은 물론, 적정 공사비 투입을 통한 계약 목적물의 품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