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박성은 기자] 최근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등 골목상권까지 진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대기업들의 업종 불문 진출행태에 오랜 기간 동안 남모르게 가슴않이를 했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뿔났다.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기업에서 진출한 자동차 경매장과 대기업 신차딜러들의 불법 중고자동차 매매 등으로 속이 타들어 간다고 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일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가 현재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먼저 대기업이 운영 중인 중고자동차 경매시장에서의 상거래 개선과 신차만 팔아야 할 신차 딜러들의 불법 알선 행위 근절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불편한 진실과 불합리함 속에서도 그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신차 영업사원들을 통해 상당부분의 ‘매물’을 소개받아야 하는 처지와 그나마 있는 거래도 끊길까 중고자동차 딜러들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 장안동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생존권확보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종길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생존권확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 속내를 들어봤다.

박종길 위원장은 지난 2010년 11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안’을 통과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자동차 매매사업장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대기업 진출로 인한 타격은 물론 중고차의 대부분이 전부 경매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가격과 수수료 이중부담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차만 팔아야 할 신차 딜러들이 고객들이 타던 중고차를 매도 알선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차단할 관례법령이 없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 이 같은 시위를 하고 있다.

▲ 대기업 신차영업사원의 불법행위와 그로인한 중고매매업자들의 피해는?

과거 경매장이 없을 때 대부분의 매물이 중고업자에게 넘어왔다면, 현재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경매장에서 리베이트를 준다던가 수수료를 빼주는 행위로 신차딜러들이 거의 대부분의 매물을 경매장에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객이 차를 팔아달라고 하면 신차딜러들은 이를 경매장에 넘기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금액보다 차액이 발생할 시 중간에서 착복하는 불법행위로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안은 있나?

현재로선 관계법령 개정이 답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법 매수행위 신고포상금’과 ‘신차 판매자 자격취소’ 등 정부차원에서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경매장은 경매장에서 판매된 중고차량 판매금액을 신차딜러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닌, 차량 등록된 판매자에게 직접 입금해야 이런 불법행위가 그나마 해결될 것이다.

▲ 대기업 경매장의 등장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개인은 경매장에서 중고차를 팔 순 있어도 살 순 없다. 경매장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만 있다. 근데 문제는 경매장에서는 한 달 2000킬로수 보장도 전혀 해주지 않고 차에 대한 하자는 전적으로 중고차 매매 업자에게 떠넘긴다.

시운전이라도 해봐야 차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겉모습과 서류만 확인하고 차를 산다. 그렇게 눈뜬장님식의 거래를 하다보니 신차딜러, 탁송 발생, 성능 점검비, 경매장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발생한다.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사 가는데 중고매매업자에게도 정작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다.

▲ 앞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중고업자들에게 서명서를 받아 국회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것이고 관계 법령 개정 촉구를 건의할 것이다. 현재 중고차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만여 명이고 그들의 생계가족은 30만 명에 이른다. 중고자동차매매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거의 다가 고금리 캐피탈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와중에 대기업 계열사 중고차시장 진출과 신차 딜러의 불법행위로 중고자동차 소매업체가 고사 상태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좋은 서비스와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