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고위직 지명자를 둘러싼 단골메뉴중 하나가 병역문제다. 지명자 본인은 물론 아들까지 현역을 마쳐 깨끗한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 병으로 인해 병역을 끝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속말로 권력있고 재력탄탄하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됐던 시절에 이루어진 일들이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신임각료들 청문회를 앞두고 병역시비를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병역명문가를 떠올리게 된다.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할아버지-아버지-아들세대까지 4촌형제들을 포함 3대에 걸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정을 말한다. 이런 가정을 찾아내 그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병역명문가를 비롯한 이름 없는 나라 지킴이들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0년째를 맞이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지금까지 총 1300개가 넘는 가문을 선정했다고 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인증서, 명문가증과 대통령 기념품이 수여된다. 대상자가 사망하면 병무청장 명의 조화를 보내 국가가 예의를 나타낸다. 평상시에는 전국의 자연휴양림, 궁·능원, 의료기관, 레저시설 등 480여 곳을 이용할 때 입장료 면제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 외에도 뭔가 더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한 병역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찬반시비가 나오는 게 국가시험에 일정가산점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공평한 기회제공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면 공채 후라도 현역복무기간을 공직근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현역필자는 어떤 형태로든 미필자보다는 대우를 해주는 게 당연한 조치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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