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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온라인 시장의 불공정행위 등 최근 관심주제 논의
  • 윤여군 기자
  • 승인 2013.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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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김동수) 정중원 상임위원 등 대표단은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되는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 대표단은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거래’, ‘TV·방송시장의 경쟁’, ‘버스시장의 경쟁’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28일부터 이틀간 경쟁법 집행경험이 부족한 개도국을 초청하여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을 모색하는 ‘글로벌 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이 연계 개최되어 ‘경쟁과 빈곤감소’를 주제로 논의한다.

주제별 세부 논의 내용은 거대출판사와 애플사(iBook Store)가 담합하여 전자책(E-book)의 소매가격을 통제한 행위, 명품업체들이 온라인시장에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제재방안 등이다.

또한, IPTV(인터넷TV) 등 융합서비스의 출현이 야기한 방송과 통신규제의 통합 필요성, 종합편성채널 등 미디어기업의 방송진출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IT강국이자 전자상거래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사례를 소개하고 국제적 시사점을 도출해 경쟁정책분야 국제적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 국내 제도·정책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정책부문별 위원회 중 하나로서, 경쟁법의 주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논의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3차례 (2, 6,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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