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시 '모니터링' 통해 비리 근절

조달청이 건설공사 철거 감리시 부적절한 공사비의 증가를 막기하기 위해 무인자동감시시스템(CCTV)을 설치하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큰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39억원의 정부 재정수지를 개선, 31억원의 새로운 국고수익을 올리고 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조달청은 그동안 한국은행에 예치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던 회전자금을 개정된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 시중 은행에 예치해 이자 수익만 31억원을 벌어 들였다.

특히 CCTV 도입 후 폐기물 반출 전 과정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차량출입 시 처리량을 전산계근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재활용 가능한 고철 발생량 등의 수량 부풀리기, 축소, 무단폐기 등의 비리를 근절하고 시스템 도입비 15백만원을 제외하고도 1억 78백만원 국고를 절감했다.

조달청은 CCTV 등을 이용한 철거공사 감리사례가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감리부조리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발생할 대규모 철거공사 설계서에 모니터링 및 전산계근시스템의 설치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기존 조명기기를 재활용해 국고 1억 12백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위 두 사례와 함께 기획예산처 심사에서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기술용역 입찰참가자격 심사절차 전자화로 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2건이 조달청 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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