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1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사면 등의 건폐율이 완화돼 친환경적인 유럽형 테라스하우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지나 구릉지 등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지구에서 공간활용의 극대화와 도시미관의 고품격화를 위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물이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지자체가 현장을 점검한뒤 건폐율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시.군.구청이 건축허가 전에 건물주에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확인해 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군.구청의 사전결정 통지는 2년간 유효하며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축허가시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실시하고 10일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단지내에 설치된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 야기되는 소음, 먼지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동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도로 중심선을 대지경계선으로 도로와 아파트의 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2분의1로 유지키로 조치했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경사지나 구릉지 등의 건폐율이 완화되면 친환경적인 유럽형 테라스하우스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