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 5부

건설산업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는 물론 발주물량 급감, 주택시장 불황 등을 겪으며 뇌관이 터질 위기에 처했다. 건설산업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경제 성장, 그리고 삶의 수준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지속된 경영난과 불황에 따른 건설인들의 체력은 많이 지쳤다. 전망 또한 녹록치 않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본지<일간투데이>는 '건설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주축으로 '건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기획을 구성, 총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동탄2신도시 3차 합동분양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 동탄면 영천리에 마련된 통합견본주택관을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김대중 기자] 부동산 시장이 안갯속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정부 역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부동산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지난 1월말 기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7만5000여 가구에 달한다. 2000년대 초반 건설사들의 주 먹거리였던 주택사업이 찬밥 신세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현재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량이 절벽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격을 안정시키되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가격을 일정 수준의 보합권에 묶어 놓고 거래량을 늘리면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게 되니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가격을 움직이는 정부의 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이미 여야가 충분히 교감해온 내용이다. 부동산업계 역시 부동산 폭등이 아니라 거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추가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 중과세 폐지 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6개월 연장키로 합의해놓고도 지연되고 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는 공급부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주택공급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신규분양이 줄고 미분양이 넘치면서 문 닫는 건설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거래를 묶는 악재로 작용한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팔았을 집을 높은 양도세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중도금 무이자대출 등 금융 혜택과 파격적인 가격할인 등으로 분양에 나서고는 있지만 미분양 가구가 소진되는 속도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과 정부도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는 있다. 정책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정부 역량의 증거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도 예외는 아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중과세 폐지 등을 통해 구매력을 갖춤과 동시에 여유 자금이 있는 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지방세제 개편을 서둘러서 안정적으로 거래세를 완화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싣는 순서

1. 최저가 폐지는커녕 확대에 건설社 '좌절'
2.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이대로 안돼"
3. 국책사업 및 BTL 사업 확대해야
4. 건설하도급 합리적 개편 시급
5. 부동산 주택분야 활성화...제도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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