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거환경개선에 ‘주민참여형 통합개발 방식’ 도입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전북 순창 방축마을 등 4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마을은 전북 순창 방축마을, 경북 영주 두산마을, 충남 서천 송림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전문가선정평가위원회가 전국에서 신청한 총 14개 마을에 대한 사업제안서 서면평가, 마을주민 인터뷰 등을 포함한 현장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위원회는 입지여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마을주민의 참여의지, 사업추진역량, 독창성, 경관계획 적합성 등 18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 순창군 방축마을은 6개월간 지자체와 주민이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의지가 높고, 주택 개보수, 경관정비계획이 충실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태양광에너지 임대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등 눈에 띄었다.

전남 진도군 안농마을은 한국전쟁의 피난민 정착촌으로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94%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취약계층 공동 생활홈 조성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경북 영주시 두산마을은 산림청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therapy)단지조성 사업 등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관보전에 중점을 둔 마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서천군 송림마을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농촌마을로, 기존마을 정비와 신규 입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4개 마을에 대해 마을당 40억 원(국비 21억, 지방비 9억, 융자 10억)을 2년에 걸쳐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업대상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 정비구역지정,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마을리모델링 사업이 열악한 농촌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사업을 본격 확대하는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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