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적 성격의 기업체를 공사(公社)라 부른다. 예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것이다.

공적인 기업체라는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 공적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하는 것이 공사(公社)의 숙명이다.

사실 요즘처럼 경제 불황의 시기에 수익성에 목숨을 걸고 기업활동을 하는 민간 기업들도 적자에 허덕이며 퇴출되기 일쑤인데, 공적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기업을 만들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물론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부채의 성격이 아닌 온전한 성격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공기업의 부실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LH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을 받아 임대주택 1세대를 짓는데 쌓이는 적자의 폭이 1억원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공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공기업은 중앙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펴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익적 사업이라는 명분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기업과 부딪치는 갈등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려해도 수익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민간 기업에서는 공기업의 태생적 멍에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맺었던 약속과 합의는 그때그때 시장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민간 기업들의 요구로 차질이 빚어지기 일쑤다.

그뿐인가 전국단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이를 등에 업고 설치는 정치인들의 입김에 공기업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관되게 추진돼야하는 정부의 정책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판을 새로 짜야할 지경이니 공기업의 입지와 위상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애처로울 지경이다.

최근 두 달 동안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기관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곧 외부 경영평가가 있을 예정이고, 올해 말이면 국정감사도 있을 것이다. 한해 절반 정도의 시간을 외부평가와 감사에 시달려야 하는 것도 공기업의 숙명이다.

대한민국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오늘도 뉴스에는 중앙공기업의 채권발행액이 1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눈에 들어온다. 일반인들이 뉴스를 접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 혹 방만한 경영과 부패로 적자를 쌓아가는 탐욕스런 공기업의 모습을 상상하지는 않을는지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