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박근혜 정부가 펼칠 경제정책의 핵심이 ‘창조경제‘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조경제를 언급하고 이 정책을 이끌 전담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도 만들었다. 새 정부 들어 부각되는 창조경제와 관련 최근 신문에 ’창조경제역량지수‘와 ’창조금융추진위원회‘ 기사가 나왔다.

요즘 자주 듣긴 했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라 그런지 다소 낫선 느낌이 든다. 우선 용어부터 찾아보았다.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처음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01년 펴낸 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3월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추진해 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존 호킨스의 설명과 박 대통령의 말을 다시 새겨 봐도 손에 꽉 잡히는 맛이 적다. 이번엔 단순개념으로 국어사전의 창조에 대해 찾아봤다. ‘창조’란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경제’는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 설명한다. 두 가지를 묶어보면 기발한 아이디어로 전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 하면 될는지?

이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역량지수에 대해 알아보자. 3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중하위권인 20위였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만 체면치레를 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창조경제역량지수는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인적자본과 혁신자본, ICT자본, 문화자본, 사회적자본 등의 요인들을 지수화한 수치다. 연구원은 ICT자본과 혁신자본은 OECD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다른 자본이 낮아 전체적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최고수준 10을 기준할 때 우리나라는 6.2로 31개국가중 20위로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요 7개국(G7)과의 창조경제역량지수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창조경제역량의 강점인 ICT자본과 혁신자본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원의 주장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창조금융추진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속성장 및 일자리 창출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은행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금융모델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란 설명이다.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 금융권 등에서도 보조를 함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창조경제가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자리 잡으려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업무가 구체성을 띠어야 하리라 본다.

이제 대부분 주요부처의 장-차관이 자리를 잡았고 새 정부도 두달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많은 진통이 있었음을 거울삼아 열심히 뛰는 정부,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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