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태공 논설위원]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18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성장을 정상화해 중장기적 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기 추경 투입으로 올해 0.3%, 내년에는 04%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높인다는 예상이다. 직접 일자리 1만5000개를 비롯, 연 4만개의 일자리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추경”이라며 “세입보전용 추경에 불과하다. 전체 추경안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이 세입보전용이고 세출증대용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세입보전 규모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해온 초중등 교원 증원, 학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이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추경을 위한 ‘4월 임시국회’가 지지부진함을 꼬집으면서 “민주당 사전에는 견제와 훼방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임시회에서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계 자금의 한국 탈출이 심상치 않다. 과거와 달리 단기 차익만 노리는 ‘핫머니’가 아니라 ‘착한 중장기 외국자본’이라는 사실이 더욱 문제다. 한편 2013월 1월 2일 2031.10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16일 오전 현재 장중 1900선마저 붕괴됐다. 앞서 마감한 미국지수들이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와 보스톤 마라톤 폭발테러의 여파로 크게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도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어렵사리 북한발 위기를 넘기고 있는 현재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속한 추경안 처리와 조기 집행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