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추경규모는 세수부족분을 포함, 12조원에 상당금액을 더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새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편성한 올 추경은 17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기금을 포함하면 최대 19조3000억원 규모다. 당초 12조+알파를 감안하면 그 알파 값이 5조3000억에서 많게는 7조3000억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번 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리먼사태를 맞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다. 과거 추경규모가 5조원 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가라앉은 경기를 부추겨 살려내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활성화 대책 등 정책조합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은 시장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 투자와 부동산경기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2%대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민생안정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지원 3조원으로 배분했다. 5월부터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민생안정과 함께 바닥까지 떨어진 경제를 어느정도 부양시킬 수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3% 상승한 2.6%에 이르고 하반기에는 3%선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추경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이뤄지며 한국은행잉여금 2000억원, 세출감액3000억원, 세계잉여금3000억원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일자리창출이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민생안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당초 예산보다 2000억이 증액된 3조원이 이 부분에 투입된다.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 채용 4만 명을 비롯 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고용센터직업상담사 등 맞춤형 일자리 5만개를 더 늘린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당초보다 1000억이 증가한 1조6000억원이 투입돼 20만4000명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방과후 돌봄 서비스- 사회공헌일자리도 부문별로 1000명~5000명이 각각 늘어난다.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도 제공된다.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것 외에도 청년창업, 해외일자리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 기술연수 강화, 40~50대 현장일자리 취업교육 확대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대학생들의 해당소재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하는 등 취업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자금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에 4000억원- 전세 임대주택 8000호 추가공급 6000억원-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1000억원이 각각 증액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3000억원도 보전해 준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4만3000건에서 14만4000건으로 3배이상 확대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의 경계·방호시설 예산을 1000억원 늘리고, K9자주포 등 무기체계도 보강한다. 사이버 테러에 선제 대응하고자 화이트해커 양성예산 역시 대폭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과 무역보험기금·수출입은행 출자 등 총 3000억원을 투입해 중소·수출기업에 총 10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추가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대악 뿌리뽑기에도 투입된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체계 구축에 18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급식소 위생관리에도 50억이 들어간다. 범죄취약지역에 이동형 방범 CCTV 추가를 위해서는 88억원이 투입돼 1050대가 추가 설치되며 51억원을 들여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확충, 전문인력 증원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빠르면 5월초부터 시중에 자금이 풀릴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이 나오자 야당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다소 진통을 겪을 것 같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새 정부의 추경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큰 폭의 수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추경안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은 세입보전을 위한 것이고 세출확대는 5조3000억원"이라며 "이번 정부안은 세입보전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정부 세출안 5조3000억도 4·1 부동산 대책지원 1조4000억,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 규모는 2조9000억에 불과하다. 이정도 세출규모로는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야당주장이다.

아무튼 새 정부 출범이후 50일을 넘겼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각료인선을 둘러쌓고 말이 많았다. 아직도 해수부장관 임명 등 일부 미결사항이 남아있긴 하다. 정부가 일단 모양새를 갖추고 의욕적인 일을 펼쳐보겠다고 추경예산안을 내놓았다. 야당측 주장대로 정부안엔 미비한 부분이 있다. 재정수지 적자확대문제,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그렇긴 해도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안정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 정부의 의욕이 담겨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국회처리 과정에서 쉽진 않겠지만 정부와 여-야가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내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