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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로운 쌀 목표가격안 4천원 인상17만4083원/80㎏ 정해 국회에 제출…연말까지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3.05.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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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해 2013~2017년산에 새롭게 적용할 목표가격안을 기존 목표가격 17만83원/80㎏에서 2.4% 인상된 17만4083원으로 정해 29일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표가격안은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만을 반영토록 규정돼 있다.

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따라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5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향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게 된다.

새로운 목표가격안 17만4083원/80㎏은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산지쌀값이 15만9143원/80㎏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이전보다 농가에 ㏊당 21만4000원의 추가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있고, 약 160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 동안 농가소득이 정체돼 있었던 점을 감안해 농가의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말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연말까지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쌀산업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영합회 등의 농업인단체와 학계·연구기관·통상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폭넓게 ‘쌀산업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쌀산업 포럼’에서는 ‘규모화·집단화 등 생산비 절감, 재해발생에 따른 농가 소득불안 최소화, 생산 비연계형 중소농 배려 맞춤형으로 직불제 개편, 복지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70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100만 원까지 조기에 인상하고, 겨울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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