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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순환출자고리 5년간 69개 증가내부지분율 54.79%, 5년간 50% 상회 유지
  • 윤여군 기자
  • 승인 2013.05.30 13:3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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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수는 14개 집단 124개이며 2008년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가 69개로 55.6%를 차지했다.

대기업집단의 수평, 방사형 등 복잡한 출자구조가 여전하고, 최근에도 순환출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올해 54.79%로 3년만에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13년 4월1일 지정, 이하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를 시장을 통해 자율 규율하는 감시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3개의 내부지분율은 54.79%로 전년 56.11% 보다 감소했으나 2009년 52.86%, 2010년 50.50%, 2011년 54.20%, 2012년 56.11%, 2013년 54.79%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위 10대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2000년 이후 1% 초반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2년 연속 1% 미만으로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은 모든 그룹(1~4위, 5~10위, 11~30위)에서 하락했으나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위 10대 집단에서 증가했다.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대기업집단 62개의 내부지분율은 31.65%로서 전년 31.36%보다 0.29%포인트 증가했다.

동일인·친족 지분율이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 등의 지분율은 감소했다.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43개의 내부지분율은 54.79%로 전년 56.11%보다 1.32%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일가(친족포함) 지분율은 4.36%로 전년 4.17%보다 0.19%포인트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지분율은 48.15%로 전년 49.55%보다 1.40%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보유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0.69%), ‘현대중공업’(1.17%), ‘삼성’(1.27%) 순이다.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4.84%), ‘부영’(34.81%), ‘아모레퍼시픽’(23.81%) 순이다.

총수가 있는 43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1519개)중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21개 기업집단 소속 57개사(3.75%)이다.

총수있는 집단 소속 계열회사 중 총수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305개사(85.9%)이고,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114개사(73.3%)이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총수있는 집단(43개)중 27개 기업집단에서 13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개 집단 55개 금융보험사가 141개 계열회사(금융 93개, 비금융 48개)에 출자한 계열회사 출자금은 4조9423억원(비금융계열회사 출자금은 9240억원)으로 전년 4조 8206억원보다 1217억원(2.5%) 늘었다.

출자한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평균지분율은 26.57%(금융 40.29%, 비금융 10.71%)로 전년 23.82%보다 2.75%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변동 추이

총수지분율은 1993년 3.5%, 2001년 1.3%, 2012년 0.94%, 2013년 0.99%로 2000년 이후 1% 초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으로 1% 미만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2009년∼2013년)동안 총수있는 30대 기업집단의 그룹별 내부지분율은 1~10위 집단이 증가한 반면, 11~30위 집단은 하락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은 모든 그룹에서 하락하였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위 10대 집단이 증가해 전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상위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출자를 이용하여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유지분 구조

총수있는 집단(43개)의 출자구조는 총수없는 집단(19개)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출자단계도 더 많았다.

총수있는 집단은 수평, 방사형 출자 등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평균 출자단계는 4.51단계로 복잡했다.

총수있는 집단(43개)중에서는 지주회사 체제인 집단(15개)이 일반 집단(28개)보다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총수없는 민간집단(8개)중 ‘포스코’, ‘케이티’ 등은 점차 총수있는 집단과 유사하게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순환출자 현황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동부,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동양, 현대산업개발, 한라 등 14개로 한솔이 신규지정됐다.

계열회사간 순환출자구조 변동은 강화(5개), 약화(3개), 유지(3개), 혼재(2개)이다.

이 가운데 롯데, 현대, 현대백화점, 동양, 현대산업개발은 전년보다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상승하거나,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

현대자동차, 한진, 동부는 전년보다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하락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일부 해소했다.

대림, 현대중공업, 한라는 전년대비 계열회사간 지분율 변동이 없고, 삼성, 영풍은 계열회사간 지분율 증감이 혼재했다.

현재 형성된 순환출자고리수는 14개 집단 124개이며, 이 중 2008년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가 69개(9개 집단)로 55.6%를 차지했다.

이는 합병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반면, 법상 상호출자규제 회피, 주력회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강화, 부실계열사 지원 등을 위해 순환출자를 활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는 삼성(삼성카드, 삼성생명), 동부(동부캐피탈, 동부생명), 현대(현대증권), 동양(동양증권, 동양생명)은 금융, 보험사가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기업집단내 주력 3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림, 한라는 3개 계열사만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롯데는 3사(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중심의 거미줄식 순환출자구조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대한항공),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은 기업집단내 모든 순환출자가 1개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됐고 영풍(영풍), 한솔(한솔제지)도 1개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순환출자가 이뤄지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대기업집단 소유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실 계열사 지원사례 방지 및 3∼4세로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차단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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