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공동 발전방안 모색

[파주=일간투데이 조병언 기자] 지난달 3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회장 황진하 국회의원)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이인재 파주시장)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 현실을 널리 알리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내용의 내실화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접경지역 10개 시‧군(인천의 강화, 옹진, 경기도의 파주, 김포, 연천 및 강원도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주민 300여명이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재 파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0년간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 온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실효성을 갖고, 규제 완화와 제대로 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과 백승주 국방부 차관도 축사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재확인해 주었다.

토론회는 접경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 협의회장의 축사,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처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창환 강원대 교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내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정․보완 ▲접경지역 발전 계정 설치를 통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접경지역 사업의 체계적 예산반영을 위한 법 내용의 구체화 ▲국회,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노력 등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왜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 윤장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실장은 동서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지역간 이동권의 형평성 개선 ‣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 통일 대비 남북간 네트워크 구축 ▲군작전 대체 도로 활용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하여 참여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제발표 후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과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이순선 인제군수는, 접경지역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실례를 통해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조속한 설치 및 규제 완화 필요성,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별도의 개별 기금조성운영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10개 시·군의 300여명이 넘는 많은 주민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시장·군수가 참여한 접경지역 발전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의 회장인 황진하 의원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규제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활동은 물론 접경지역에 더 많은 정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만나 대정부 설득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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