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성북 을구)은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고융률 70% 문제는 미래지향적이고 용기가 있는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만 실현 과정에서 실행 프로세스가 구체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해 주목을 끌게하고 있다.

신위원장은 얼마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처한 임금체제개편과 고용구조 개선에 대해 이야기 할 때가 됐다"면서 "벼랑의 정책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일종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당장 실질 임금 하락으로 노동조합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노사간 단체 협상을 다시해야하는 상황이 폭발적으로 일어날텐데 이런 상황을(지금의 정책으로 견딜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률 70% 기로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 사안을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복잡하다. 우리나라만큼 복잡한 나라가 없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붙는다. 노사간 이상한 타협의 산물이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우리의 노동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결과 노동시간은 긴데 생산성은 떨어진다. 이 문제를 해소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길어지면서 긴 시간 일하면서 생존 임금을 받는 구조로 변해버렸다. 8시간 일하고 생존임금을 받는게 아니라 잔업?특근에 들어가야 생존 임금을 받는다. 기형적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구조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바람직하다.

▲시간제 정규직에 대한 견해는

-문제의식은 있다고 본다.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난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것의 성공 여부는 이런 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보면 시간제 근로 일자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시간제 근로자도 정기 근로자 못지 않게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줘서 시너지를 내야한다. 노동 3권도 보장돼야하는데 그런 임금이 없다. 단결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점이 없다.

또 정규직 근로자들과 일자리를 나눠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인해 노동 조합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단체협상 전체를 다시 다 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겠나. 대기업은 자동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자동화 여력은 없고 숙련 노동자가 줄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가야하는 문제다.

▲ 노동계는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데 반대하고 기업은 경영비용이 느는데 반대한다. 어느 방향을 택해야 하는가

-박근혜대통령이 제안한 문제는 미래지향적이다. 용기있는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있는 프로세스가 제기돼야 이제 큰 걱정없겠다고 할텐데 보니까 '큰일났다'이런 것이다. 중소기업의 '일감 어떻게 맞춰져야 사람 더 고용해야하나' 등 우려에 대한 고민이 없다. 충분히 조사가 기반이 된 이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과 같다는 지적에 대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처한 임금체계 개선 고용구조 개선에 대해 이야기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