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구원시 정 3선)은 "제왕적 현행 대통령제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면서 "빨리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득권 내려놓기' '정당공천제 관련 정치쇄신논의가 우선 급하니 이 두 내용을 정치쇄신특위를 연장해 개헌 특위와 함께 가야한다는 것.

그는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김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는 5년 내내 함께할 사람의 틀을 만들어야하는데 박근혜정부의 인수위는 이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김영삼 대통령시절 금융 실명제 도입에 관여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때는 대통령 비서실정책 기록 수석을 맡았으며, 참여정부 시절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김진표의원과 일문일답.

▲5·4 전대를 통해 김한길 지도부가 출범했다. 향후 어떻게 전망하나.

- 걱정이 많다. 작년 두차례 선거에서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선거 패배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우리당의 정체성을 분명하지 않은 데 있다. 수권능력과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전병헌 원내 대표의원의 '을' 눈물을 닦는 국회로 가자는 주장이 옳다고 본다.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에 활발한 투자를 하도록 규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세금을 깎아 주거나 그 밖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안된다. 경제민주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에 대해 안정된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물론 경제 민주화를 무리하게 하면 안된다. 당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견제제도법과 제도틀에서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정치쇄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것은 자연 특권때문일까 그것이 아니다. 정치란 사회발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과 대립을 법과 제정,행정틀로 극복하기 어려우니 정치라는 용광로 속에서 녹여내는 것이다. 대화, 타협을 통해 갈등, 대립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이고 민주주의다.

▲국회쇄신특위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 기득권 내려놓기, 정당공천제가 우선 급하다. 이 두 내용을 정치쇄신특위 통해 9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개헌특위로 가든지, 정치쇄신 특위를 연장해 개헌 특위와 함께 가든지 해야 한다.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배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정당공천의 가장 큰 폐해로 얘기되는 것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중앙 정치의 색깔 논쟁이 지방 정치까지 연장돼 지방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법률로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에 많은 헌법적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은 후보, 정당이 어느 정당, 후보 지지를 법률로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정치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사실상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후보가 아니라 예비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만드는 후보가 그 당의 후보로 되면 그것이 정당정치의 긍정적인 면도 살리고, 여성과 장애인 후보 확보도 달성할 수 있다.

▲10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의원측과 단일화 계획이 있는지.

-야권이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각각 후보를 내면 2대1의 선거구도가 된다. 안 의원과 10월 재보선에서 단일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내년 경기도 지방선거 계획이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당 후보였지만 야권후보가 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유시민 후보와의 경쟁에서 단박에 패배를 맛봤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내가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준비해 달라는 당내의 중진들의 제안을 받고있어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