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줄이고 복지 늘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시킬 터

[일간투데이 전승원 기자] 김명수 제8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5대 시의원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1천만 서울 시민의 애환과 함께 해 왔다. 서울시의회 3주년을 맞아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김 의장을 만나 최근 시의회의 현안과 중점사업, 비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제8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되었고 의장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22년의 역사에 비추어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의회의 위상을 가장 높인 시기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범 초기 전임 오세훈 시장과 무상급식, 전시 홍보성 예산 관련 논쟁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서울을 지금의 박원순 체제로 돌려놓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8대 서울시의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전시성 토건 중심의 예산을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제가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서울시의회 슬로건을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찾아내 헛다리 긁지 않고 제대로 긁어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룩한 대표적인 성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 8대 시의회는 사람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시성·토건중심의 시정에서 시민·복지 중심의 시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에 걸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하여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 하였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를 만들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고학력 인플레와 학벌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 했습니다. 이 조례는 고졸자의 재능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모두 대학으로 내몰아 학력 과잉과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사회분위기와 교육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의회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울시의회가 그간 잘못한 점이 있다면? 또한 이를 어떻게 바로 잡으실 생각이신지?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수시로 시민들과 언론에 질타를 받아온 점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의원들의 저조한 조례 발의 실적, 낮은 출석률, 윤리위반 사항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공복으로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반성하며, 앞으로 시민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의 '막말'이 여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회든 시의회든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요한 부분이 폭력과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의원들간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해서 간혹 막말이 오고간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정책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연내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셨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에 나가 싸워야하는 군인이 반드시 챙겨 가야 하는 무기와 같은 것이죠. 지금 지방의회의 상황은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맨손으로 싸우는 격입니다. 서울시의원은 홀로 한해 450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고, 31조가 넘는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며, 중앙에서 넘어오는 지방이양 사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퍼맨과 수퍼우먼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이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요구에 대한 저희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시민들이 조금씩 이해해주시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듯싶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며 또 한편으로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및 정치권과 협의하고 있으니 조만간 정책보좌관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시의회 차원의 입장은 어떠한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나치게 보수에 치우치거나 또는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는 진보의 교육정책에는 반대하며, 보수와 진보가 서로 한발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 시의원들은 진보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지만 보수와 타협점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교육감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충분히 우리 시의회와 합일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서울교육이 일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셨는데.

▲최근 우리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현실이 어둡기만 합니다. 장기간의 경제불황, 사회의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과잉진료와 과소진료가 공존하며, 질병의 예방이 소홀히 된 채 치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활동, 생명보다 돈벌이가 더 중시되는 의료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함께 살아나가야 할 결의로 서울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식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차별을 막기 위해 의료협동조합을 만든 만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직접 방문, 진료하여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맞춤 의료기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확대, 소모임 지역모임의 결성, 건강실천단 사업실시, 사업 및 홍보, 연대활동등을 통한 조직역량을 준비하고 사업의 구심이 될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8대 시의회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각오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드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앞으로 제8대 시의회 1년 남은 임기동안 저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문화 사업을 정비해 서민중심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더 많이 배려하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토건 사업을 통해 무분별하게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낭비되는 예산, 디자인도시를 만든답시고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 한강 운하를 만들어 크루즈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일에 투입될뻔한 예산, 이 모든 예산을 모아 서민을 살리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매진하는 길이 서울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앞으로 남은 1년 저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