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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개성공단 살리려면
  • 손주영 기자
  • 승인 2013.08.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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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위한 실무회담이 재개된다. 왜 그렇게 개성공단이 이러쿵저러쿵 출렁거리는지 알 수 없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진출 업체 109개 우리기업에 대해 무려 2809억원의 남북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4월9일 북측에 의해 가동이 중단됐다. 북측 근로자 4만3000여명이 진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7월25일 6차 회담이 결렬로 대화도 중단됐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약속파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보험은 남북경협에 참여한 기업의 정치적 변수로 손실을 볼때 남북협력 기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보험금 지급이 발표되자 북한측은 기다렸다는듯 1시간만에 “14일 개성공단에서 실무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의해 왔다.

북한은 이와 더불어 남한기업인들의 개성공단출입을 정상적으로 출근 보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특별담화로 발표된 것이다.

북한은 6차 회담에서 언급했던 “남북은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 내용을 이번 담화에서 담지않았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을 전향적으로 평가, 14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동의했다.

이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북한도 당초부터 폐쇄라는 막다른 길까지 갈 생각은 없는듯 하다.

북한은 세계적 경제 봉쇄로 경제의 어려움을 이 개성공단 재개가 아니면 찾지 못한다.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적 차원보다 나름대로 경제적 입지에서 검토될 대상이다. 그렇지만 개성공단 재개가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개성공단은 살릴수 있다. 더 이상 개성공단 가동을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보장을 받아둬야 할 것이다. 개성=남북관계 정상화가 이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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