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력행사 허용은 헌법 뒤집어도 근거 없어

▲ 일본 공산당 창립 91주년 기념 강연을 하는 주위 카즈오(志位和夫) 위원장
[일간투데이 국제뉴스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법제국 장관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적인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프랑스 대사로 교체하는 등 자위권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본격화해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일본 공산당 창립 91주년을 맞아 주위 카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도쿄 신주쿠의 일본청년관 강연을 통해 정부가 내각 법제국 장관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목적으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郎) 주 프랑스 대사를 기용한 것에 대해 "쿠데타적 인사는 법치국가의 기틀을 처음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해외에서 어떤 제약도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는 목적이며, 이 기획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위 위원장은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도 "국민은 결코 백지 위임을주지 않는다. 아베 정권의 폭주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 전 법제국 장관도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04년부터 2년 동안 법제국 장관을 지낸 사카타 전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사카타 전 장관은 “헌법 해석을 바꿔 해외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교과서를 다시 써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본격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9일 나가사키(長崎)시에서 원폭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12일 재개되는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면 아베 총리는 이를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전문가회의에서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제출될 전문가회의 보고서에 기반해 헌법 해석 변경 등의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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