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민생조례 위주의 입법 활동 돋보여
남은 1년, 민생의회 구현 통해 도민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 의정활동 도민 호응

[경기=일간투데이 김현섭 기자] 제8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방향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회 ▲민생안정 위한 입법 확대 ▲나눔문화와 민생복지 실현이다.

지난 7월 후반기 1년을 맞은 경기도의회를 되짚어보면 의원들 모두 ‘지방분권강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분주히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도민의 마음을 담는 정책의정 실현 ▲민생입법과 정책대안 제시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 등이 127일 간의 회기운영을 통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무엇보다 393건의 의안처리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이 142건으로 의원 1인 1조례 목표를 달성했다.

전국최초 조례 제정도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 10건에 달한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1,534건으로 전년대비 49건이 증가했다.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외 의정현장방문(77회 113개소),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정연구 활동(63회), 의원연구단체 활동(20개단체 111명, 17건 의견제시), 89건의 진정민원 처리, 자원봉사(26회, 43개소)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돋보인다.

◆민생의회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무엇보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자치입법 활성화에 연구 노력하여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 10건의 전국 최조 조례를 제정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 현장 방문과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은 여야 131명 전체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솔선수범했다.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왔다.

◆민생조례 위주의 입법 활동

이효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 10건의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권오진 의원 등 발의),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이상기 의원 등),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유미경 의원 등),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재준 의원 등)가 돋보인다.

이외 이상성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재삼 의원 등),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김형환 의원 등)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김종용 의원 등),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배수문 의원 등)는 도민들의 민생현안을 위한 의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

◆‘경기도 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8월 도의원, 경기개발연구원, 소상공인진흥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바람직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을 2013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2013년 2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경제투자실장,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협회 KORTA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 수출기업인들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이외 경기 축산 G-Festival 행사,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홍보활동에도 적극 기여했다.

특히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등의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견제와 균형의 정책대안 제시

제8대 후반기 1년의 성과로는 무엇보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경제안정․복지위주의 예산심사’를 꼽을 수 있다. 총1,534건(2011년 1,485건 대비 3.3% 증가)에 달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정책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안제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물이다. 특히 예산안 심사의 경우는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경제전망, 도세 감소로 인한 도의 긴축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생의회 구현 통해 도민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제8대 의정활동의 남은 1년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민생의회 구현을 통한 도민생활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민생안정과 복지실현, 다문화 사회의 융합 등에 대한 자치입법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역의회협의체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의정현안 발굴과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추진 등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정치적 역량을 응집해야 한다.

김현섭 기자 dtoday24@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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