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CEO 형사 고발
또 “본사-대리점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로 규율하지 못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외에서 IT 기술혁신 분야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이 주목 받으면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혁신 경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인터넷포털, 서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혁신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민생분야와 관련해 “생필품·금융·교육·보건의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고발 뿐만 아니라 CEO 등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함으로써 담합 억지력을 제고시키겠다”며 담합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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