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와 안전 분야 예산 최대지원

[경기=일간투데이 김현섭 기자] 공무원 수당 등 1088억원을 순수 감액한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재원 3875억원을 감액하는 제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21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다”며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91억 늘어난 15조8667억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용 가능한 자체 재원은 특별회계 194억을 포함해 3875억을 감액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을 반영한 법정경비 감액분 4589억원과 당초 예산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감액한 순수 세출 감액 1088억 원등 모두 5677억 원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한 것.

반면 영유아보육료(943억), 저소득층 의료비(177억),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10억) 등 보육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과 소방인건비(156억)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최대한 증액해 1802억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 도는 세출예산 감액편성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의존재원사업 대부분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의존재원사업 도비 미 부담 규모는 707억원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복원, 축사시설현대화, 위험도로구조개선,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건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많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해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부담, 또는 상대적으로 세입 징수 상황이 나은 기초자지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의 재정상황이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세수결함액이 4,500억원에 이르는 등 1조500억 원의 재정결함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무난히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3,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최소 5,000억원 이상 세출 예산을 축소해야 할 형편”이라면서 “이럴 경우 빚을 내지 않으면 올해 당초 8,137억원이었던 가용예산은 2,000억원 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무엇보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증가가 도 자체재원인 가용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라면서 “내년에는 무상급식 지원비 874억을 전액 삭감하고, 결식학생지원을 위한 187억원은 예정되로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앞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취약계층 지원비, 시군, 교육청 미 전출액 등은 최대한 우선 반영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1차 추경에 관한 도의회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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