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해마다 정기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실례가 되고 있다. 모처럼 열리는 정기국회를 허송하다가 정기국회가 끝날무렵 막판 벼락치기가 상례처럼 되고 있다.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
이번 정기국회의 첫 과제가 이석기 의원의 제명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석기 의원의 죄상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국회를 혁명교두보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잡기위해 통진당을 건설하고 비례대표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다고 수사당국이 밝혔다.
이 의원은 5월 혁명조직 비밀모임에서 "우리가 미제국주의의 낡은 양당질서라는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인식의 구도를 밑바탕으로부터 해서 진보당을 만들었고 지난해 총선에서 원내교두보를 확보하는 전략적 구도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2일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통합진보당 체포동의안은 합의했다.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국회일정은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가다간 이번 정기국회도 전반기 회기의 상당기간을 허송할 것이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 규명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박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장 해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때 진보당과 연대해 이석기 의원이 국회 진출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죄의 죄상이 밝혀지자 숨바꼭질을 해가면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국회에 돌아와 정상적인 원내활동을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협력없이는 정기국회에서 단 1건의 법안처리가 안된다. 여야는 기싸움을 중지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정치적 실망을 주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에 놓여있다. 이러한 처지에 정쟁만을 한다면 국민과 국가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허송하지 말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손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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