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정국이 다시 불통·대결정치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간 3자회담이 경색정국을 풀지 못한채 끝났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여야 3자회담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과 등 민주 7개항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대표는 서로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했을 뿐 아무런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박대통령은 국정원 대신 댓글 공작의 정치개입 사과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자신이 대신해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게 없다"고 강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국정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우려 댓글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박대통령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 진행됐고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에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입장표명을 주장했지만 박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남재준 국정원장이 자행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합법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는 변론까지 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국정원 개혁을 안했다"라면서 국정원이 혁신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고 이 개혁안을 통해 정치개입을 확실히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워낙 중요한 자리여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방치할 수 없다"고 법무부의 감찰조사를 두둔했다.

또 경제 후퇴 문제 지적에 대해 "특정계층을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요구를 놓고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번 여야 3자회담을 놓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결렬'이라고 평가했다. 모처럼 가진 3자회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을 뿐 타협이나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불통으로 끝났다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왜 우리 정치는 이렇게 답답하기만 한 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참된 민주정치를 위해서 여야는 서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논의끝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언제까지 불통의 정치가 계속될 것인가. 이제 소통과 해결의 정치를 할 때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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