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현대전은 두말할 필요없이 항공전이다. 종전에는 지상전이 전쟁의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과학전이 되면서 항공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적의 진지를 먼저 폭격하는 것이 승리의 기본인 것이다. 지난날 '육해공'의 순서가 '공해육'으로 바뀌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공군 차기전투기 F-X 기종 산정사업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방위청은 F-X 3개 후보를 방추위에 상정했으나 방추위원 대부분이 F-15SE를 단독 상정하면서 부결시켰다.

이로인해 향후 1~2년의 공군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군 당국자는 F-X사업이 지연될 경우 2019년 100대의 전투기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예사일이 아니다. 전투기 1개 편대의 위력이 큰데 그것도 100대가 부족하다면 공급력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방위력이 위협을 받게 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당초부터 예산을 잘못 추정, 즉 2년전 1조8000억 부족한 8조3000억을 책정한 것이다. 스텔스기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사업 재추진 배경으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 전력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구축이나 국지도발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북한과의 대결전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6·25전을 우리의 승리로 이끈 것은 북의 미그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F-X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성능이 나쁜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처음으로 가장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F-35A가 사전 입찰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는 F-X 사업예산을 8조3000억으로 한정했기 때문이었다.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생각할 때 예산 제약으로 꼭 필요한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면 우리의 방위력에 큰 흠집을 내게 된다.

어쨌든 우리 공군의 전투기를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로 보유하는 것이 유비무한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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