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정부가 25일 공개한 기초연금시행방안은 무려 1000번이 넘게 모의운용까지 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또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사위 고위 관리는 "70% 노인들에게는 최소 1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액수와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로 최대 1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체 노인의 63%에게는 선거공약대로 월 2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소득 하위 70% 노인 중 무연금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353만 명에게 20만원 지급. 이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90%이며, 전체 노인 중에는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소득 상위 30%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며,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는 38만 명의 노인들은 1년에 1만 원씩 감액되며 20년 이상 가입한 노인들은 기초연금 최소액인 10만 원만 받게 된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일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임기중 39조6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말을 했다. 문제는 이 안에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의원 수로 밀어붙이기에는 버겁다. 국회가 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말이 차등지급안이지 국민 차별이며 국민분열정책선언"이며 "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예산심의에서 복지확대예산안을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안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야의 타협이 불가피하게 됐다.
어쨌든 복지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만큼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이 다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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