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정부가 25일 복지예산안을 106조 마련했다. 전쳬 예산 358조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을 복지부분에 넣었다. 내년 예산안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로 3가지 과제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많다. 그러나 세마리 토끼를 잡으려하니 짜임새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지출을 늘려 경제가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와 성장은 상층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계 전문가는 성장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도저도 아닌 엉망진창의 예산안이 됐다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

왜냐하면 세마리 토끼를 잡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돈을 쓸 곳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업간접자본 예산은 제대로 줄이지 못했다. 당초 3조원 감축을 하려 했지만 제대로 줄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조 감축이 1조원으로 감축했을 뿐이다. 이같은 조치는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복지 지출은 줄여야 한다. 재정적자폭을 감축하려면 경제활성화가 후퇴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비극이다.

이같은 모순성을 시정하려면 복지지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성장·친화적인 생산적 복지위주로 재편하고 시혜성 복지는 선별적으로 하면서 저성장국면이 타개된 이후에 다시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3가지 과제 가운데 특히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재정 여건이 별로 좋지 않지만 지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국제수입도 올해보다 3.9%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현부총리는 "증세는 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선때 6000억원의 세수를 늘린다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세금이 걷힐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나라안팎 상황변화에 대비하려면 재정건전성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마치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증세가 없는 복지로 가는 내년 예산의 재검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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