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MTV사업 등 수십조원 예산집행 발목잡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산업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계 종사자들은 10조원의 새로운 재원을 투자해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에 앞서, 중단된 초대형 국책사업들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다.

즉, 정부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수십조원 규모의 중단된 국책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게 산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이해당사간의 갈등으로 발목이 잡힌 월성 및 신고리원자력을 비롯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시공사 선정후 2년이 넘도록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시화 테크노벨리, 새만금사업, 한탄강댐 건설 등 예산규모만 정부가 장래투자 하겠다는 10조원을 휠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모두 합치면 수십조원의 자금계획이 완료된 사업들이다.

특히 대형 국책 프로젝트의 사업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사업비 추가나 사업 차질에 따른 손실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중단된 국책사업을 재개할 경우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엄청난 효과다"며 "굳이 자금계획이 완료된 사업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발생에 이해가 안간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뉴딜 계획에 따른 사업들도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으로 순탄하게 진행될것라는 보장도 없다"며 "정부가 중단된 국책사업 중심잡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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