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MTV사업 등 수십조원 예산집행 발목잡혀
즉, 정부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수십조원 규모의 중단된 국책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게 산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이해당사간의 갈등으로 발목이 잡힌 월성 및 신고리원자력을 비롯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시공사 선정후 2년이 넘도록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시화 테크노벨리, 새만금사업, 한탄강댐 건설 등 예산규모만 정부가 장래투자 하겠다는 10조원을 휠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특히 대형 국책 프로젝트의 사업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사업비 추가나 사업 차질에 따른 손실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중단된 국책사업을 재개할 경우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엄청난 효과다"며 "굳이 자금계획이 완료된 사업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발생에 이해가 안간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뉴딜 계획에 따른 사업들도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으로 순탄하게 진행될것라는 보장도 없다"며 "정부가 중단된 국책사업 중심잡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