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시스템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룰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주요국 은행구조개혁 관련 논의와 시사점'을 통해 현재 논의중인 개혁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바젤3와 같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도모해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는 규제개혁 방안과 은행들의 영업범위 등을 제한시키는 구조개혁 방안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은 자기자본 투자업무를 은행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것을 포함한 볼커룰을 통해 은행구조개혁 방안을 가장 먼저 도입키로 결정했다.

영국의 Vickers개혁안도 'ring-fencing' 제도를 통해 도.소매업무를 분리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EU도 Liikanen개혁안에서 시장조성 목적의 증권매매업무를 은행과는 별도 법인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은행 구조개혁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선진국 규제 룰을 참조해야 한다"며 "만약 적용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단기적 비용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신흥국으로 위험투자업무 이전 가능성과 감독.규제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선진국 진출을 통해 해외 수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개혁안들이 미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구조개혁안들이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주는 시사점은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체계 점검이 시급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겸영업무로 은행들이 자기자본 투자업무를 영위할 수는 있으나 경험부족과 리스크 부담 등의 이유로 자기자본 투자규모는 미미하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 순수한 투자목적 보다는 은행영업 관련 활동의 일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국제적 논의를 계기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시스템리스크 전이가능성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일례로 미국내 현지법인 또는 지점을 두고 있는 대다수 국내은행의 경우 미국에서 이뤄지는 거래 등은 볼커룰 적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은행들의 해외자산운용 제약은 물론 기존과는 다른 영업방식이나 구조개편을 실시해야 할 가능성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영국과 EU지역에 현지법인 인수나 설립을 통해 해외진출을 모색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라며 "소매와 도매업무 영업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진출분야를 명확히 선정해 아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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