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우리나라 고령층은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도 노인인구 사후소득 기준 빈곤율은 OECE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은 '노인인구 사후소득' 기준(2010년 기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 11.8% 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OECD 국가들은 노인복지 등을 통해 노인인구 빈곤율을 평균 61.9%p 감소시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1.2%p감소시키는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최장 기간 근로에 종사하고도 복지와 연금제도 부족으로 빈곤율이 최악"이라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 감세를 통해 지원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 복지지출을 소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복지를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노력과 함께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체인구 사후소득' 기준(2010년)으로 봐도 우리나라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 10.6%에 높은 편이다.
전체인구 개선효과도 마찬가지다. OECD 국가들은 복지 등을 통해 시장소득 빈곤율을 평균 18.2%p 감소시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4%p 감소에 그쳤다.
이 의원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부의 불평등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빈곤율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정규모 적정화와 증세 등 세제와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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