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더불어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에 중점
이 원칙은 ▲새 정부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할 ‘산림휴양·복지’ 구현 ▲국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으로 조명 받고 있는 ‘산림자원의 체계적 육성·관리’ ▲국가 간 무한경쟁시대에 발맞춘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또 ▲잦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재해 발생과 산림생태계 파괴에 대응하는 ‘산림재해 안전망구축과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국가 위상제고를 위한 ‘녹색R&D 투자 확충과 국제협력 강화’를 중점원칙으로 정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중점원칙에 기초한 산림청 주요사업 분야와 분야별 대표사업 예산 편성을 구분해 살펴보면, ▲우선 산림휴양·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14.6%로 2704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산림교육 강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과 산림교육센터에 41억 원이, 새로운 휴양과 여가수요를 반영한 산림휴양시설 조성보완에 678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그 외 총사업비 200억 원이 필요한 산림바이오밸리 조성에 25억 원이 반영됐으며, 도심 국민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총 851억 원이 책정됐다. 녹지공간 조성사업 집행예산의 64%인 548억 원은 234개소 도시숲 조성에 쓰여진다.
‘산림자원의 체계적 육성‧관리’분야는 전체 예산의 23.1%로 4279억 원이 책정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국 27만㏊를 대상지로 추진되는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이 있으며 총 3487억원이 반영됐다.
집행 예산 중 55억 원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8개소 조성·운영에, 48억 원은 올 대비 17.1%가 인상된 숲가꾸기 패트롤, 자원조사단 운영에 쓰여진다.
다음은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로 올 대비 4.2% 증가한 3295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업인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지원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임업인 융자사업이 379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전문임업인 경영지원과 기술지도 등에 249억 원이 사업추진을 준비 중이다.
그 외 목재펠릿 보일러 2120대 보급에 122억 원을 반영했으며, 산림작물생산·복합경영단지 21개소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7개소 등 임산물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에도 424억 원을 반영했다.
‘산림재해 안전망구축과 산림생태계 보전’분야는 산림청 전체 사업예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분야로 내년도 총 예산은 5513억 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불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진화대 1만명 운영에 358억 원, 산사태 재해방지를 위한 899개 사방댐 조성에 1750억 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산림청 주요사업 중 하나인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전국 10만㏊를 대상지로 550억 원이 반영됐으며, 백두대간·DMZ·독도 생태계 복원을 위해 66억 원이 책정돼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녹색R&D 투자 확충과 국제협력 강화’분야로 올 대비 3.9% 증가한 993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분야에 759억 원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확대·협력에 81억 원이 책정됐다.
그밖에 REDD+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사업에 17억 원, 해외 조림선진기지 구축과 황사방지 개도국 지원에 38억 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산림청 오기표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내년의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적정규모를 유지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 사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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