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업무계획 발표
권 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와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 및 정부조달분야의 담합행위 시정에 역점을 두고 관련제도 선진화 및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과 방ㆍ통 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인터넷포탈 등 독과점화가 우려되는 신산업분야의 독과점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제약업의 리베이트 관행 등을 분석하고 시장경쟁과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령ㆍ제도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중소기업간의 납품과정에 공정거래협약서를 체결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할 경우 조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거래하는 대기업에 대한 거래만족도를 평가하는 거래공정성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날 권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대상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ㆍ산자부ㆍ 건교부 등 10개 부처간 정책 공조를 통해 대출금리ㆍ자금지원ㆍ입찰참가자격심사에 있어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와 상습위반업체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권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현행 기능별 조직편제를 산업별 조직으로 일부 개편 한다”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사후감시 강화 등 분야별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며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전자행정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