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규정한 공적개발원의 자금이다.
그런데 이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협력기구(OECD) 전체 지원금액 증가율 또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사업중 중소기 업종별 참여 분야 역시 몇몇 업종에만 편향돼 있는 실정이다.
EDCF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비중은 최근 5년간 구매계약 체결액 기준 9.9%에 그치며 대기업 구매계약 체결액 기준 72.8%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EDCF 지원금액 증가율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MB정부)가 출범한 이후 EDCF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대기업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MB정부 초기인 2009년 EDCF 대기업 지원 비중은 59.3%에서 2012년 86.6%로 치솟았으나 같은기간 중소기업의 경우 2009년 20.3%에서 2012년 000%로 크게 감소했다. 중소기업 역시 2009년 17.0%에서 2012년 13.0%로 감소했다.
윤호중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성과금, 특별명예퇴직금 및 상품권 지급 등 임직원 방만 경영 실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업무상 횡령 및 절도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절금형 200만원을 반은 소속직원에 대해 ‘면직’ 요구를 무시하고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가 전부 기재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지정되고 회의수당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공사의 주식·채권 수익률이 국민연금 보다 떨어진다고 지정했다.
윤 의원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올 서울·중부청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263명, 체납세액이 무려 1조3397억원으로 전국 10억 이상 고액체납액의 90.4%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중부청관에 268개 전통시장 중 27게만 협약이 체결된 상태로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고통이 한계 상황에 부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