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투기지구지정제 연장 등 해제조치 없어


부산과 대구 등 일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요건을 갖췄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되기 전에는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중앙언론사 부장단 간담회에서 “지방 건설산업 육성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투기과열지구를 당장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건교부는 20일 이같은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투기지구 해제 요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이 가시적 안정효과를 보여야만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

이에 반해 정치권은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조기에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등 27명은 지난 9일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지역 특수성을 고려,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건교부 장관이 6개월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가 올 4월18일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는 오는 2012년 4월18일까지 지속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연장되면서 이미 지정된 곳은 건교부가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된다.

지난 2002년 9월6일 서울과 일부 수도권지역부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그동안 10여 차례에 거쳐 지정만 됐을 뿐 해제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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