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내수활성화 방안 내놓았지만
2017-02-23 일간투데이
그러나 이번 발표가 급조된 성격이 강해 단기 대책 위주인데다 부처 사이의 협의가 부실해 실제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또 좋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가계부채 경감 등 소비 부진의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소비 침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과 콘도의 객실료를 10% 인하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숙박 요금이 예약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실제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업주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적잖다. 건강보험료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만 65살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이 넘더라도 본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만 65살 이상 노인은 의원급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으면 만 65살 미만과 마찬가지로 총액의 30%를 부담해 부담액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비 진작책은 좀 더 면밀한 대책이 요청된다. 모호한 대책 위주로 나온 것은 역으로 소비 활성화가 소비만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소득증대, 고용안정, 가계부채 경감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제시된 정책의 내수활성화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