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업률이 창업률 앞지른 자영업 방치할 것인가
2018-04-17 일간투데이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등 최악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0.1%, 2년 47.3%, 3년 38.2%, 4년 32.2%, 그리고, 5년 생존율은 29.0% 수준이라고 한다. 유럽은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자영업이 무덤으로 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50~60대 이상이다. 대부분 일에 치이고 집 장만, 자식 걱정만 하다 인생 2막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은퇴를 맞은 이들이다. 신기술을 배울 시간도, 능력도 없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니 편의점이나 카페·음식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정보기술(IT)·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 고령층 대책은 공공근로 같은 임시직이 고작이다. 설상가상 은행이 불경기에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를 상대로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한 자영업자'를 길러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당장 정쟁(政爭)에서 벗어나 민생을 챙기고, 정부는 현실적 실행을 하길 촉구한다.